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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고령자들에게 지급되는 사회 보장 제도로,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소득 이하의 고령자에게 지급되며,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08년 처음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개편되어 왔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소득 하위 40%의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월 3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2026년부터는 연금액이 4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노인 빈곤을 줄이고 고령화 사회에서의 생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노력의 일환으로, 많은 고령자들에게 중요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
정부는 2026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인상은 소득 하위 50% 이하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2027년에는 소득 하위 70% 노인 전체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이 정책은 노인 빈곤을 완화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에게 추가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이 금액을 소득에서 제외해 실질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기반해 진행되며, 기초노령연금 인상 외에도 국내 거주 기간 요건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성인이 된 이후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연금 수급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하위 50%? 소득하위 70%?
2024년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 하위 70% 기준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하여 평가한 금액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선정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하위 70% 기준
- 단독 가구: 월 소득인정액 213만 원 이하
- 부부 가구: 월 소득인정액 340.8만 원 이하
소득하위 50% 기준
- 단독 가구: 월 소득인정액 약 169만 원 이하
- 부부 가구: 월 소득인정액 약 270만 원 이하
이 금액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과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포함하여 산정되며, 재산은 거주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이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일반재산에서 1억 3,500만 원이 공제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인상 시기 및 금액
기초노령연금은 2026년부터 월 4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현재 지급되고 있는 월 33만 원에서 7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노인 빈곤을 완화하고 노후 생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 인상안은 주로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금 지급 시작 시기와 절차
2026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이 적용될 예정이며,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인상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신규 수급자는 만 65세 도래 시점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정부의 소득 및 재산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저소득층을 우선 대상으로 한 혜택 확대
이번 기초노령연금 인상안은 저소득층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소득 하위 40%의 노인들에게는 추가적인 지원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득이 적은 고령자들의 생활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2024). 202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 및 수급 자격. 보건복지부 공식 웹사이트.
- 한국경제. (2024). 기초연금 2026년부터 월 40만원으로 인상. 한국경제.
- 미디어생활. (2024). 2026년부터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계획. 미디어생활.